다단계 투자 수익, 사업소득 아닌 이자소득…법원 “종합소득세 대상”

법원이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이승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수익의 성격을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분류했다. 이번 판단은 다단계 업체 투자로 받은 금전적 수익에 대해 어떤 소득 항목을 적용할지와 관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을 얻은 투자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관련 사안은 수익의 명칭이나 투자 방식보다 소득의 실질적 성격이 세금 판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처: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