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사 손해배상 상한 추진, M&A·설비투자 위축 우려 낮춘다

일본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이사 등 경영진이 주주대표소송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주요 경영 판단에 나서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원문에 따르면 경영진은 배상 위험을 우려해 인수·합병(M&A)이나 설비투자 같은 핵심 의사결정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회사법 개정이 추진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 수준이나 적용 범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 mk.co.kr